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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연공원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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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연공원법 제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9년
2007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도6904 판결
  [산림법위반·자연공원법위반][공2002.5.15.(154),1055]
   산림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
   자연공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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